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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규제, 미관도 좋지만 획일적” --- 한겨레신문 09.04.17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4-17 12:09     조회 : 3065     트랙백 주소
“간판규제, 미관도 좋지만 획일적”
서울시 크기·위치 제한에 상인들 불만
 
 
  윤영미 기자 
 
 
 
도시 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간판 등)을 규제하기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들의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에 대해 사업자들의 불만이 높다. 일부 구에서는 간판 심의 과정에서 대행업체까지 거치도록 하는 등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도 나왔다.
16일 기업과 자영사업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대형 유통업체나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 일률적인 간판 크기 제한을 문제로 꼽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거리의 미관을 중시해 간판 최소화, 축소화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취지를 존중하지만, 매장 면적이 몇평이건 몇천평이건 관계없이 똑같이 간판 크기를 가로 10m, 세로 45~80㎝로 제한해 하나만 걸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간판 위치에 대한 규제도 불만이 높다. 4층 이상의 층에 공간을 확보해 영업을 하는 업소의 경우 3층 이하에만 가로형 간판을 내걸도록 한 규정에 얽매여 합법적으로는 간판을 달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는 “우리 병원은 5층에 있는데,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에만 붙일 수 있고 건물 상단에는 건물 이름이나,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만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병원 간판을 불법으로 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간판 표시 제한을 엄격하게 하는 송파구의 경우, 사업자가 간판을 달기 전에 구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대행업체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 사업자는 “간판을 내걸기 전에 규격 등에 대해 구에 문의하니 ‘ㅎ업체에 가보라’고 해 ㅎ업체에 70만원을 주고 심의를 맡겼다”고 말했다. 또다른 사업자도 “송파구에 간판 규정을 문의한 뒤 건물주와 상의했더니 ㅎ업체가 심의 신청을 다 해준다며 거기로 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ㅎ업체 대표는 “준공 전에 사전광고물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신축건물들이 있는데 건물주 요청으로 사전광고물 심의 신청 업무를 해주다 보니, 이들 건물에 입점하는 업소의 경우 간판 심의 신청을 대신 해주고 비용을 30만원 가량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파구의 담당직원은 “사업자들에게 대행업체에 가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