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안내협회소식/공지정회원로그인
 
 
   
  광고물법, '네거티브 시스템' 규제로 전환 추진 - SP투데이 169호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4-21 14:58     조회 : 2787     트랙백 주소
광고물법, ‘네거티브 시스템’ 규제로 전환 추진
분류체계 5종으로 단순화·조례 위임범위 확대
행안부는 25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법개정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패널토론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안부, 25일 공청회 통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 발표
62년 제정 이후 첫 전면개정 의의… 규제완화와 산업진흥 골자
 
복잡하고 어려운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알기 쉽고 체계적인 법령으로 개편되고, 가능한 것만 나열하는 현재의 ‘포지티브 시스템’ 규제에서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규제로 전환된다. 옥외광고물 관리방안도 대폭 개선되고 허가체계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5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서철모 지역활성화과장의 발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서철모 과장은 “광고물법은 62년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복잡해졌고 엄격하고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막고 도시경관 차원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법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방향은 ▲알기 쉽고 체계적인 법령으로 개편하고 ▲‘네거티브 시스템’ 규제를 도입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방안을 개선하고 ▲옥외광고 산업진흥 및 자율정비기반을 마련하는 것 등 크게 세 가지이다.
행안부는 우선 복잡한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국민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쉽도록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옥외광고의 분류체계를 현행 16종에서 5종으로 단순화하면서 시행령에서는 일반적인 표시방법과 조례로의 위임상한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옥외광고물의 위치, 크기, 디자인 등 표시방법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가체계도 간소화된다. 현재 이원화돼 있는 허가와 신고 절차가 일원화되고, 그동안 신고배제 대상 광고물로 논란이 많았던 5제곱미터 미만 가로간판도 신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신고변경, 옥외광고업 등록변경 등 모든 절차를 G4C(통합전자민원)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연장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3년마다 안전점검만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옥외광고 산업진흥의 차원에서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복수단체간 상호협력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연합회’ 설립근거 등 관련 단체의 조직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들 관련단체가 교육 및 안전점검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전적 교육이수를 등록요건으로 규정하는 등 옥외광고업 등록요건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광고물 자율관리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부 신도시 등에 적용되고 있는 광고물 건물별 총량제도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한 후 패널토론, 방청객 질의응답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패널토론은 김성훈 옥외광고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만진 경상대 교수, 임병욱 전광방송협회장, 류치현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장, 최범 간판문화연구소장, 노윤태 옥외광고협회 부회장, 김은숙 파주시 광고물팀장 등 6명의 각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꽃샘추위 속에서도 지자체 공무원, 업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 이번 법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행안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법안을 마련한 뒤 ▲부처협의(4월)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5월) ▲법제처 심사(6월) 등을 거쳐 7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6~9면>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