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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달라지는 것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4-29 18:11     조회 : 2807     트랙백 주소
 

2009년 달라지는 것들


세제 


종합소득세 인하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선 현행 8%에서 6%로, 1200만~4600만원은 17%에서 16%로, 4600만~8800만원은 26%에서 25%로 낮아짐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올라가고, 의료비 공제한도는 700만원, 교육비 공제한도는 초ㆍ중ㆍ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까지로 높아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내년 9월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최대 연 120만원의 근로장려금 지급

연간 가구총소득 1,700만원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소형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 가구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기간 2년으로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1월1일부터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을 팔거나 새로 취득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2주택자는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 45%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 깎아줌

고향주택 구입 또는 직장 취학 등의 이유로 지방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매김

출산장려ㆍ양육지원 

2011년까지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없어짐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배기량 2,000㏄이하ㆍ승차정원 7인~10인승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대에 한해 취ㆍ등록세가 50% 감면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면제

7월1일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130만원 한도)가 면제

취득ㆍ등록세 각각 40만원,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

가업상속 공제 확대

1월1일 상속분부터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으로 넓어짐

제율은 상속재산의 40%로 최대 100억원까지로 확대

무주택자가 같이 살며 모신 1세대1주택자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받을 때는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비율이 내년부터 2년간 일반업종 1.3%, 음식숙박업 2.6%로 지금보다 30% 인상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짐


보건·복지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짐

무상보육 확대 시행

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

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남

아동 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게 됨

상반기 중 실시

'중독 우려 한약' 표시 의무화

1월 말부터 중독이 우려되는 한약재 20개 종류를 포함한 한약은 규격품 포장에 '중독 우려 한약'이라는 표시를 붉은색으로 해야함

 

 

교육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대학 장학금 지원 대상이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서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ㆍ중ㆍ고생들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학생생활 지원단' 운영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시행

18개월 간 미국 머물면서 영어연수(5개월) 인턴취업(12개월) 관광(1개월)하는 프로그램을 미 정부가 3월 세계 최초로 한국 대상 실시

 

 

노동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됨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 시행

3월부터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시행

청년 인턴채용 확대

청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2만5,000명, 중앙부처 5,200명, 지자체 5,640명, 공공기관 1만200명 등 총 5만4,000명의 인턴 채용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에 따라 육아나 출산 부담으로 직장을 중단했던 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50곳에 마련

 
 


부동산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12개월이던 청약통장가입기간은 6개월로 단축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음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

부동산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최소 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 이상을 합격시키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상위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신도시에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외국인전용 주거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

동탄2신도시 등에 조성 가능

 

 

농림ㆍ식품안전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이력추적제가 내년 6월22일부터는 도축, 가공, 유통 단계에서 쇠고기에도 적용

소비자들은 쇠고기를 구입할 때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에 접속, 소의 품종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

농어촌 뉴타운 조성

귀농하는 젊은 인력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이 내년부터 5개 시ㆍ군에서 시범 조성

50~300세대 규모로 30ㆍ40대 및 창업후계 농업인, 농수산물가공ㆍ유통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 입주할 수 있음

국유 수목장림 개장

4월 경기 양평군 국유림에 면적 10㏊, 추모목 2,137그루 규모의 수목장림이 개장

양계ㆍ오리사육업 등록 확대

양계ㆍ오리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으면 내년 6월부터 축산업 등록을 해야함

현행 300㎡초과에서 등록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체계가 강화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1월1일부터 바 형태의 빙과류 제품 낱개 포장마다 제조일자가 의무적으로 표시

다만 아이스크림콘 등 종이 포장의 원뿔형, 튜브형 제품과 플라스틱 포장의 컵형 제품은 2010년부터 시행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3월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이내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

전담관리원이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담배ㆍ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식품은 제조, 판매할 수 없음

학교에서는 비만, 건강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됨

화장품 병행수입 허용

공식 독점수입권자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들도 수입화장품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됨

수입업자들은 화장품을 수입할 때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하면, '제조국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아도 됨.

 

 

교통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6월 9일부터 제작ㆍ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는 정지 시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함

보조발판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도 지켜야 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시행

종전 교통영향평가를 대체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시행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