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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5-21 15:14     조회 : 3261     트랙백 주소
   090520옥외광고물등관리법전부개정안(입법예고).hwp (130.5K), Down : 39, 2009-05-21 15:14:32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114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최근 각 자치단체마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선 등 아름다운 미관조성에 관심과 의지가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경직된 규제체계, 도시미관에 대한 공공재적 인식부족 등으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지역별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미한 실정임
그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률은 ‘62.1 제정 이후, 입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14차례에 걸친 부분개정 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법전체적으로 체계성이 없고 복잡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법적용상 혼란이 야기됨
따라서,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현하여 옥외광고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지역별 특색있고 아름다운 미관조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법적용대상인 옥외광고물 범위 확대(안 제2조)
(1) 기술발달에 따라 신종 옥외광고수단의 출현으로기존의 광고물 분류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 발생
(2)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만이 아니라 옥외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든 매체가 동 법상 적용받도록 규정
(3) 옥외광고 수단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바 포괄적 정의규정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규범력 확보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광고물 표시특례시 사전협의 후 이를 알리도록 함(안 제6조)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상 표시특례 규정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도 이를 해당 지자체에서 알기 어려워 행정비효율 초래
(2)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행정내부전산망 등을 통해 관계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3) 광고물에 관한 실질적 관리 주체인 해당 시군구 및 관계행정기관에서 사전협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행정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신고수리권자 일원화 등 절차 간소화(안 제12조)
(1)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을 표시하고자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 야기
(2)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일원적으로 규정함
(3)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다른 법률상 허가등의 처리에 대한 편의 제공(안 제12조)
(1)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시 다른 법률상 허가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이 절차를 여러번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2) 광고물등을 신고하는 자가 다른 법률상 허가등에 관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는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동시에 처리결과를 알려주도록 함
(3) 민원인이 광고물 신고시 관련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속성, 편리성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자율관리지역의 지정과 주민협의회 운영 근거마련(안 제15조)
(1) 그간 관주도의 광고물 관리는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하는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지정 및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
(2)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로 지역별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옥외광고업 등록요건 강화(안 제17조)
(1) 광고물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관련 지식 및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
(2) 이에 옥외광고업 등록시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구비하는 것은 물론 사전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추가 규정
(3) 옥외광고업자들의 전문성 강화 등 수준 제고로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에 현저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 의견제시 등 권한 신설
(안 제5조, 제13조, 제24조)
(1) 그간 행정안전부장관은 옥외광고물관련 제도 및 법령 총괄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
(2)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의 지원계획 및 시군구의 시행계획의 추진, 표시방법의 제한 또는 강화 등의 경우에 의견제시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3) 행정안전부의 역할 정립으로 옥외광고물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 전 화 : 02-2100-2908 (FAX : 02-2100-1749)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08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