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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 이윤석의원 발의 개정안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6-15 15:14     조회 : 2882     트랙백 주소
   090611이윤석의원개정안.hwp (31.0K), Down : 42, 2009-06-15 15:14:2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윤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89

 

발의연월일 : 2009.  6.  11.

발  의  자 : 이윤석․송민순․송훈석
강창일․김희철․강운태
송영길․유성엽․노철래
정갑윤․김부겸․박종희
이명수 의원(13인)

 

 

 

 

 

 

 



제안이유

  무분별한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건물 등에 설치되는 래핑(wrapping)광고는 대규모 국제행사나 각종 이벤트에서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률적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광고로 규정되어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래핑광고물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래핑광고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법 제명을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에 관한 관리 중심에서 전환하여 광고물의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명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도록 함.

  나. 래핑광고물의 정의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다. 옥외광고물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의 업무에 옥외광고물 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업무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라. 고층건물 등을 이용하는 옥외광고물이나 대형현수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안전성검사 외에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마.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성검사 기준에 관한 연구 및 지원과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바.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와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가 교육받는 것을 방해한 옥외광고업자에게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취소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2조).


법률  제        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공중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중에게 표시되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2. “래핑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 중 건물 벽이나 기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 등을 인쇄물로 감싸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3.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옥외광고업”이란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이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공중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광고물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적인 심의방안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우수 옥외광고물 및 모범 옥외광고업자 등에 관한 지원 등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관련 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사항

  2. 광고물등 정비 시범지역 지정․운영

  3. 광고주․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4. 그 밖에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광고물등의 심의에 관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률과의 통합적인 심의방안에 관한 사항

  4.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및 안전성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와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 또는 국가 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8.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이 행하는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심의

  9. 그 밖에 광고물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광고물등이나 광고물디자인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건축디자인 및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③ 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신고․허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고물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광고물등에 관한 전문가, 광고물 디자인 전문가, 건축 디자인 또는 도시 디자인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하는 때에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6.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7. 그 밖에 도시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광고물등 중 래핑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2 이상의 시․도를 걸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 본사 소재지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광고물등의 금지나 제한 등) ① 제6조제2항 각 호의 지역․장소나 물건 중 도시경관 유지나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나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경관 유지나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기나 도로표지 등과 비슷하거나 그 기능이나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공중이나 건축물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광고물등

  ② 누구든지 옥외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것

  2.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3.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성매매를 부추길 염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 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5. 인종차별이나 인권침해의 염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제10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 등의 광고물등 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설치․표시에 관하여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옥외광고물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려는 경우에도 제6조와 제8조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6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위치, 규격, 디자인 등의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 창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과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광고물등을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4. 제2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광고디자인과 도시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제6조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3. 시설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4.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

  5.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제13조(광고물등의 안전성검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검사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고층건물 등을 이용하는 옥외광고물이나 대형현수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외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에 대비한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업무를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광고사업협회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14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한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토지․건물의 소유권자․관리자․대리인(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등의 제거․보완․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등

  2. 제6조에 따른 신고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광고물등

  3. 제8조나 제9조에 따른 표시금지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광고물등

  4. 제1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나 방염성능검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광고물등

  5. 제1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나 방염성능검사 결과 불합격처분을 받은 광고물등

  6. 그 밖에 안전사고, 화재 등 공공질서에 현저한 위험이 염려되는 광고물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관리자등에게 계고한 후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붕괴․추락 등으로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권고 후 30일 이내에 권고에 따른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직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광고물등 관리자의 성명․주소․이용기간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⑥ 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며, 그 징수절차에 관한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의 경우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와 정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